(전여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촉구 결의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 의 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자체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08년 21.7조원(17.3%)에서 ’14년 40.1조원(24.5%)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 5824억원으로 올해 5조 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지방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원(41.9%) 늘어났다.

누리과정 예산도 4조원으로 올해 3조5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16%)증가하였고, 보육료는 3조3000억원에 비해 3조원으로 3000억원(9%) 줄었지만 지방비 부담분은 여전히 높아서 1조9500억원(65%)이나 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차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대비 지방세비중을 8:2에서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구체적인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복지재정관련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증세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2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 동 대 표 진 화 자 왕 정 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결의문_전여네_20141121.hwp

 

전여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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