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성명서

전국 여성지방의원 연대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설헤영/이하 전여네)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네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여네는 인권친화적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법률, 의료, 심리 등 각 분야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한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성평등정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2008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끝/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과 사건이후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 은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조직 내 위력 성추행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이 모 부사관은 선임인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모 부사관은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모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모 부사관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사건발생 약 3개월 만인 이달 1일에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군이 이를 묵과하고 방관하며 피해자의 입막음만을 종용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성추행은 장 모 중사가 했지만 이 모 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의 군임을 군과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매번 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TF팀 꾸리고 관련 지침. 훈련 등 매뉴얼을 강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군은 인정해야 한다.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남녀 모두 고통이나 특히 여성 군인들이 처한 현실이 더 취약함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군은 직업군인으로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나 부대 문화가 여군들을 비토하는 문화인 군대라는 조직은 극도로 폐쇄된 공간과 만나면서 그들만의 관행과 문화는 더 증폭과 강화가 되었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님 재판 같은 군 셀프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군대내의 성을 이용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적극적 피해자의 행동에도 사건을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조직적 2차 가해를 한 상황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부는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므로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게 군사법 개혁을 앞장서 제복입은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모든 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07.0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홍진옥, 설혜영) 운영위원 일동

 

 

강원도: 유혜정의원(속초시의회), 김지숙의원, 윤채옥의원, 이희자의원(춘천시의회), 김은숙의원(횡성군의회)

경기도: 고은정의원, 김경희의원, 이혜원의원(경기도의회), 박소정의원, 장상화의원(고양시의회) 양경애의원, 임연옥의원, 장승희의원 (구리시의회), 최금숙의원 (동두천시의회), 박순희의원 (부천시의회), 이채명의원(안양시의회), 심의래의원(이천시의회), 최종미의원 (여주시의회), 박혜옥의원(포천시의회), 이영아의원(하남시의회)

경상남도: 황재은의원(경남도의회), 이쌍자의원(고성군의회), 김향란의원(거창군의회), 김상희의원(봉화군의회), 정명순의원(산청군의회), 박미해의원, 정석자의원(양산시의회)

경상북도: 송용자의원(,구미시의회), 배향선의원, 엄정애의원(경산시의회), 서선자의원(경주시의회), 정복순의원(안동시의회), 장영희의원(영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장연주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은단의원, 이귀순의원, 조영임의원(광산구의회), 천신애의원(남구의회), 전영원의원(동구의회)

대구광역시: 김귀화의원, 조복희의원(달서구의회)

대전광역시: 박정현의원(대덕구청장)

부산광역시: 이정향의원(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권수정의원, 권영희의원, 이정인의원(서울시의회), 박다미의원(강남구의회), 황주영의원(강동구의회), 최미경의원(강북구의회), 강선영의원, 김현희의원, 윤유선의원, 정정희의원(강서구의회), 곽광자의원, 김순미의원, 박영란의원, 왕정순의원, 주순자의원 (관악구의회), 박삼례의원, 박순복의원, 장경희의원(광진구의회), 노경숙의원(구로구의회), 이영규의원(노원구의회), 이영숙의원, 조미애의원(도봉구의회), 강명숙의원(마포구의회),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서초구의회), 남연희의원(성동구의회), 안향자의원, 양순임의원, 이인순의원, 정혜숙의원(성북구의회), 이서영의원, 정명숙의원(송파구의회), 정순희의원, 최재란의원(양천구의회), 고진숙의원, 설혜영의원, 이현미의원(용산구의회), 정은영의원 (은평구의회), 이혜영의원(중구의회)

울산광역시: 박인서의원(남구의회), 정외경의원(북구의회)

인천광역시: 조선희의원(인천시의회), 김유순의원(계양구의회), 윤재실의원(인천동구의회), 최찬용의원(인천중구의회)

전라남도: 강정희의원, 김경자의원, 이보라미의원, 정옥님의원(전남도의회), 김명희의원, 문춘단의원(강진군의회), 박정님의원, 이승옥의원(구례군의회), 김을남의원, 유남숙의원 (곡성군의회), 이정옥의원(담양군의회), 김수미의원, 이금이의원, 최홍림의원(목포시의회), 김경미의원(보성군의회), 우성자의원(완도군의회), 김미순의원 (장성군의회), 채은아의원 (장흥군의회), 박금례의원(진도군의회), 정경임의원(함평군의회), 민경매의원 (해남군의회)

전라북도: 김이재의원(전북도의회), 고미정의원, 김영자의원, 김영자의원, 이정자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원, 송미숙의원, 신영자의원, 정지숙의원(군산시의회), 박문화의원, 이미선의원, 한명숙의원(남원시의회), 문은영의원, 이해양의원(무주군의회), 이용님의원, 장은아의원(부안군의회), 송준신의원, 신정이의원, 이기자의원(순창군의회), 강경숙의원, 김수연의원, 유재동의원(익산시의회), 이남희의원(정읍시의회), 허옥희의원 (전주시의회)

충청남도: 이선영의원 (충남도의회), 김수영의원(아산시의회)

충청북도: 육미선의원, 윤남진의원, 이숙애의원 (충청북도의회), 김미자의원, 김은숙의원, 이현주의원, 양영순의원(청주시의회), 조보영의원, 천명숙의원, 홍진옥의원 (충주시의회)

 

 http://www.한강조은뉴스.kr/news/article.html?no=23299 

전여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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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규탄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