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네) 2015 정기세미나 Ⅳ_젠더거버넌스 포럼 in 서울

 

 

 

젠더거버넌스 포럼 In 서울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지방의회 역할

 

 

 

 

일시	순서	담당
14:00-14:10	여는인사	왕정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서민순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14:10-14:40	발제-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지방의회 역할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14:40-15:40	패널토의(가나다순), 10분씩 - 강한옥 동작구의원 - 목소영 성북구의원 - 안종숙 서초구의원 - 용정순 원주시의원 - 왕정순 관악구의원 - 진화자 구리시의원	사회 : 서민순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15:40-16:00	참가자 전체 토론 및 정리

 

 

 

<회의록 중 일부 발췌>

 목소영 의원 –기초지자체가 중요하고, 민간영역에서는 245개 지자체 커버하는게 불가능. 전여넷이 중요하다. 오늘 전여넷 대표와 임원진이 오늘 포럼으로만 끝나지 말고, 전국 지자체 기초의회 사례를 모으고 공유하고, 같이 분석하는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전여넷에서도 세미나, 워크샵 하면서 식상해하는 분위기. 의회안에서도 교육하자고 할 때 성인지예산 얘기하면 지겨워하는 상황. 깊이있게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쳐있는 상황. 의원들 대상의 교육도 정체. 교육의 방식이 전환되어야 겠다는 생각. 그 지역을 분석하는 컨설트가 강의하도록 하는 것 필요. 성인지예산서 나오면 성인지넷과 여성의원들이 성북구 강의하도록 하는 것 필요하겠다. 교육질을 전환해서 의원들 관심갖고 역할하는게 필요하겠다. 실제 질의를 하는것도 식상해짐. 국별로 심의하고 마지막에 성인지예산을 질의할 때 예산심의하면서 성인지예산이 거기서 지적되어야 하는데, 다 하고 마지막에 몰아서 심의하다보니 모든 과가 지나가고 마지막 펼쳐보니 전담하는 의원이 하다보니 지루해지는 상황. 예산심의같지 않은 성인지예산. 목표와 대상 잘 정해졌는지 방식이 현장이랑 맞지 않다. 의회 진행에 민폐같은 상황. 현장과 안맞는 예산서라고 인식된다. 올해 예산서 보니 성인지예산서로 표기해서 예산서 전체에 그때그때 체크. 작성에 대한 지적만 하고, 예산에 대해 성과들을 만들어내서 의원들 관심가질 수 있을텐데. 분석결과 예산이 더 잡혀야 되거나 줄여야 된다는 것까지 지적하는것에 미치지 못함.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발굴하는게 중요하겠다고 본다. 전년도 사업과 비교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다. 초기단계에서 성과들 보여주고, 영향을 보여주려면 대상사업 안맞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전에 하던 것 답습되고 있는 상황우려.

결국 모든 사업으로 확장될것이라면 다양한 사업으로 변경되고, 성인지예산이란 영향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는 답답한 것 같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야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직 현장에서 답 못찾았다.

 

 왕정순의원-성북구 22명 중 10명이 여성의원, 관악구도 동일. 2013년 성인지예산심의발의했다. 2014년에는 여성 10명이 되니 발언하기도 어려운 상황. 남성들이 싫어하는 상황. 위축되는 상황. 여성이 10명이다보니 의장 여성, 상임위원장 2명 여성(반반), 성별을 자료로 주지 않고 파일로 준다. 성인지예산으로 표시되는 것보다 성별보고서가 자세하게 나와있다. 영향분석평가서가 더 좋다. 2013년은 얼토당토안한것들중에서 공무원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 CCTV, 보안등 도 여성을 위한 것 몇 대 라고 표현. 똑같은 댓수를 표현하면서 안전사각지대에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몇 대로 표시. 직원들 육아휴직에 관한 대체인력도 성인지예산을 잡아놓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도 잡아놓았다. 교육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다보니 남성참여기회를 늘릴 방안, 여성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 등 사업명시. 이 보고서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제공하지 않고, 파일로 주는 의유. 남성의원들도 여성예산이라고 인식. 교육 필요하고, 모니터링해서 통계치 나오면 더더욱 의정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더 특이한 사업으로는 폐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여성일자리로 한 것. 괜찮은 목록으로 보이더라. 예산도 편성하고 평가도 한 부분.

성인지넷과 전여넷 만났으니 여성을 위한 것에서 성평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 대해 준비해봐야겠다.

 

 강한옥 동작구 의원-미리 성별영향분석팀에게 작성할 때 불러달라고 하고, 참여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후 예산과 연계되서 사업 진행되어야 하는데, 평가는 평가대로 끝나고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 없다. 지속되는 사업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변화하는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평가는 평가대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끝남. 단순한 것만 질의, 요구하는 상황.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뽑을 때 지속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야한다. 새로운 사업들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구에서 연속3년이상 사업 중 변화한 것 사례를 들어서 ㅇㅇ오히려 시상할 때 변화발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매년이 아니고 연계된 몇해 진행된 내용을 보는 것 필요. 예산이나 평가 할 때 통계중요한데, 관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함. 매달 구마다 인구변화나 통계를 올리게 되어있는데 어려우니 안하고 잇다. 평가할 때 통계치 바르지 않다보니 정확한 통계 제공 안되고 있다. 세분화된 통계 필요할 것 같다. r마다 매달 통계를 변화하는 인구읻동수, 인구추가, 노인수, 어린이수 등 매달 뜨는 연도별 통계 생산 중요하다.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여성플라자에서 지원받는데 여성단체에서도 객관적으로 형평성있게 평가해서 성인지예산이 반영잘되어 있다고 해야되는데, 평가를 20몇개 해도 여성단체가 했던 사업으로 올리는 경우. 발전적이지 않을수 있다. 분위기를 함께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야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원들이라고 여성의원들이 다 관심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원들이 성인지만 할 수 있지 않다. 여성단체가 평가해서 토론회 해서 의원들과 연계,작업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단순. 평가서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 평가서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서초구 안종숙의원-서초구 한번도 성인지 관련 언급한 적 없다. 앞으로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인지예산서 심의 (여성재단 최종).pdf 

 

 

성인지예산서 심의 (여성재단 최종).pdf

2.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