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1 (전여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촉구 결의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 의 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자체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08년 21.7조원(17.3%)에서 ’14년 40.1조원(24.5%)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 5824억원으로 올해 5조 2001억원에 비해 45.8.. 2014.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