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네) 201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일본 정책 연수 _ 기사링크

 

 

 

 

 

공부하는 지방의원, 일본 지방자치 현장을 배우다.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발전소’

[폴리뉴스 박혜경 편집위원] 공부하는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발전소’(아이콜라)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월24일-27일 일본 지방자치 현장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일본 연수는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총 10곳의 기관을 방문하며 촌각도 아낌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보고 배웠다. 교토시, 고베시 의회의 지방자치 현장과 지진 등 재난안전 문제, 여성정치 문제, 양성평등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시설 견학, 협동조합 등을 방문하고 교류하였다.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지난 2008년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 실천을 목적으로 만든 전국 여성의원 연대 단체다. 또 지난 2014년 창립한 ‘지방자치발전소’(이하 아이콜라, The Institude of Cooperitve Local Autonomy)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만든 공부하고 연구하는 협동조합이다. 많은 정치인들의 연구모임이 있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공부·연구모임으로는 첫 케이스다.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은 작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신선하기까지 하다.

 

▲일본 연수 전 사전 준비연수<사진: 전여네, 아이콜라>

 

 

일본 지방자치의 산실 교토시, 고베시 지방의회 방문

 옛 수도이자 광역도시인 교토시 의원 7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여성의원들의 정치환경을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도 우리의 정치 구조와 비숫하나 지방여성의원의 우선권이나 여성의원 비율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 후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로 역시 광역도시인 고베시 의회에서는 9명의 각 당 여성의원들과 정치 환경과 정책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토가 젊은 여성의원이 많은 반면, 고베는 신도시임에도 고령 여성의원이 더 많았다.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은 “교토시, 고베시 두 곳의 의회를 방문하며 한국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의원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여성의원의 정치참여는 한국과 비슷하게 약 25%에 불과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정치에 참여하는 의정활동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양국의 여성의원들의 대단함을 엿볼수 있었다”고 여성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토시 여성의원들은 ‘위안부’문제도 국가를 떠나 여성의 문제이기에 의회에서 거론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더욱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하여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토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사진: 전여네, 아이콜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교토시 방재 위기관리실’ ‘사람과 미래방재관’

항상 지진,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일본은 어느나라보다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잘 되어있는 나라다. 이번 일본 연수 목적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현장 학습이었다.

교토시 방재 위기관리실은 시민의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교토시의 방재 환경을 정비하고, 교토시 국의 실시하는 안심·안전을 위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안전관리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였다.

교토시 방재 위기관리실 안내에 의하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 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에 따른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전대 미문의 피해를 입혀 그 영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토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각된 과제를 정밀 조사하여, 지금까지 교토시 방재 대책을 재검토하여 교토시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교토시 방재 회의의 바탕으로 ‘교토시 방재대책 총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식 경험자, 시민, 방재관계 기관,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이 맞대고 논의하며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베시 ‘사람과 미래방재관’ <사진:전여네, 아이콜라>

 

 

또다른 재난안전관리 기관은 고베시 ‘사람과 미래방재관’이다.

 

‘사람과 미래방재관’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후세에 계승해, 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대지진으로 재인식한 생명의 고귀함과 함께 사는 것의 훌륭함을 전하는 시설이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돌아본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은 “최근 한국 역시 세월호, 메르스 등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사고를 총괄 관리하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오랜기간 지진으로 인해 완벽에 가까운 통합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 지자체 차원의 부서별 협력시스템과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는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고령화 나라 일본의 노인복지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고 할 만큼 고령자수가 많은 나라다.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복지대책이 활발하다. 고베시 종합복지촌 ‘시아와세노 무라’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복지촌. 205헥타르의 광대한 부지내에는 자연을 충분히 살리면서 고령자, 장애자의 자립을 원조하는 복지시설과 운동장, 시보우공원, 캠프장 등 다양한 종류의 옥외 스포츠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숙박시설, 온천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오사카시의 ‘오사카NPO 엑티브 시니어라이프’는 “노인이라 해도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사회의 도움이 되고싶다“는 뜻을 가진 '시니어’ 각자가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을 살려 ‘앞으로의 사회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만들기 △치매 및 암 서포트 복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우동집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오사카시 (사)개호노인복지시설 ‘사회공헌의 집’은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같이 있어 지원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데이케어와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요양원으로 내부 시설과 노인들의 실제 생활을 견학하였다.

복지시설 현장을 둘러본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원은 “일본의 여러 종합복지기관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너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다보니 형태는 갖추었지만 알맹이 없는 사상누각 같은 인상과 반성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 장은순 의원은 “고령자개호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고령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이용자들을 위해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고령화 대책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사회공헌의 집’ <사진:전여네, 아이콜라>

 

 

고베시의 ‘ATC 에이지레스센타’는 1996년 4월 개설된 생활, 건강, 복지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다.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풍부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개발된 제품, 서비스를 전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장이다.

2055년에는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예측되고 있고,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건강한 시니어들의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가 예측되고 있어, 센터에서는 모든 세대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복지시설 ‘남여공동참가센터 윙스 교토’

 

 

교토시에 있는 남녀공동참가센터인 ‘윙스 교토’는 1994년에 "여성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새가 좌우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게, 여성과 남성이 서로 협력해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윙스(날개)교토"이라고 이름 붙였다. 2006년 4월에 "교토시 여성 종합 센터"에서 "교토시 남녀공동참가 센터"로 명칭을 바꾸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생생하게 사는 사회,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성공한 6차산업 협동조합 ‘헬씨마마 SUN’

 

 

일본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자리를 잡은 나라다. 고베시 외곽에 있는 ‘헬씨마마 SUN’(Heathy Mama Sun) 협동조합은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판매, 레스토랑, 숙박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6차산업 협동조합 성공사례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중심이 된 농촌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이 많다.

19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 화학비료의 다용 등에 의하여, 흙이 말라 수량의 저하와 연작 피해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에 농업과 삶을 자연 사이클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흙을 만진다. 땅에 호소한다. 흙과 함께 생각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유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근 농가에 동료를 모으고 1988년에 ‘신출 유기농 그룹’을 결성하였다.

 

그룹 내 농가여성들로부터 소비자에게 유기 농산물을 홍보하자는 뜻을 모아 1991년에 12명의 여성이 참가해서 "헬시 마마 SUN"을 결성하였다. 영농의 프로로서 자립하고, 경영자로서 소비자의 입장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고, 동료와 협력하면서 즐겁게 수익을 올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기농산물을 인근 소비자 그룹에 홍보하고 구입하는 직판매사업,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농사 및 유기 농업 체험 농원설치를 하며 1997년에 10명의 멤버가 출자하는 법인화하였다. 이후 유기농업 체험형 숙박시설인 ‘그랑 메일’을 건설하여 행사나 활동 참가자들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2008년에는 그랑 메일의 옆에 직접 기른 야채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그랑메일’은 고베시 니시구 칸데쵸에서 유기 농업에 임하고 있는 여성 그룹으로 이 시설을 거점으로 삼고, 유기 농업 체험, 농촌의 생활 체험 등 ‘헬씨 마마 SUN’이 운영하는 유기 농업 체험형 숙박 시설이다. ‘O(Organic) 유기/ F(Farming) 농/ F(Food) 음식/ A(Association) 회’ 를 주제로 다양한 교류 활동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이연희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여성의 눈으로 12명의 여성이 참가해 결성한 ‘헬시마마 SUN’에 대한 관심이 사전 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농업인의 고령화, 특히 여성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며 “서산시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35년 전부터 유기농을 재배하여 판로개척부터 농사 및 유기 농업체험농원 설치, 신농업 후계자 정착까지 성공요인에는 세심한 여성의 힘이 한몫 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장=조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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