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꾼다62 (전여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촉구 결의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 의 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자체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08년 21.7조원(17.3%)에서 ’14년 40.1조원(24.5%)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 5824억원으로 올해 5조 2001억원에 비해 45.8.. 2014. 11. 21. (전여네) 6.4 지방선거 10가지 약속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지방의원들이 함께 공약하고 실천하는 전여네 10대공약 발표 기자회견 '6.4 지방선거 10가지 약속, 여성지방의원이 꼭 지키겠습니다.' 이 3월24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거 열렸습니다. "6.4 지방선거 10가지 약속" 1. 우리 아이들, 마을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 2. 청소년이 활짝 웃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3. 어르신 돌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4.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마을경제 확대하겠습니다!5. 주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마을 만들겠습니다!6. 깨끗한 마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7. 성평등 추진 정책을 체계화하겠습니다!8. 여성·아동의 폭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 장애인과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10. 투명한 자치행정.. 2014. 3. 24. 이전 1 ··· 4 5 6 7 다음
